지난 2018년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앞두고 농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CPTPP는 일본, 호주, 멕시코, 캐나다,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다. 회원국은 전 세계 무역의 13%를 차지하고, 중국은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도 가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협정 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이동 자유화 등이다. CPTPP는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 상품이 96%에 이를 정도로 개방도가 높아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에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비 없는 무분별한 가입은 우리 농업계에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을 보인다. 특히 CPTPP 회원국의 상당수가 농업 발달 국인 점에서 농축산업계에서는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가칭 ‘CPTPP 가입논의 중지를 위한 농수축산 공동대응’을 구성하고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정부의 CPTPP 가입논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농수축산 공동대응 규탄 시위 현장에서는 ‘CPTPP 농림부 설명회’ 무산을 위한 집결·행동을 진행했고, 특히 지금까지의 모든 국제협상이 우리 농축산업계로서는 생존권 유지를 부르짖을 정도로 막중한 피해만 가중되어온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CPTPP 가입준비를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진행은 설상가상 ‘농축산물 관세 100% 철폐’가 내재 되어있는 논의가 우리 농업계에 줄 큰 타격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은 “이번만큼은 피해대책과 무역공유제 이양등을 꼭 지키겠다는 확실한 보장 없이는 결코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확대 △농업품목,축종 별 피해조사 실시, △식량안보 기본법 법제화 △농축산 보호정책 마련 △농축산임업을 희생물로 제공 말 것 △자동차, 전자, 반도체, 철강, 조선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생명주권인 농업을 포기하는 정부가 안타깝다. CPTPP가입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다. 일본 방사능 물질 농산물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올 것이다. 자국 농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대책 없이 진행하는 정책은 결사반대하며 230만 농민이 다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입국 중 상당수가 농업 강국임과 동시에 CPTPP 기존 11개 가입국 중 한 국가만이 반대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으므로, 한국 농수축산의 시장 추가개방 요구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농수축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FTA 등 지난날 자유무역협정의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대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계 타격이 적지 않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또 한 번의 농업계 희생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