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 쌀 시장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2021년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 20만 톤을 시장격리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t (11.15일 통계청 발표)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 8천 톤 과잉이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협의를 통해 쌀 시장 격리를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중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7만t)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한다.
쌀 수급안정제도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수급안정장치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만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의 매입이 가능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농민들은 한시가 다급하다. 시장격리 조속한 조치를 선언함으로써 쌀값 시장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오늘 우리 당정협의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은 “감염병과 기후위기상황에서 식량안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농가 지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고 또 쌀값 안정에 충분한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은 “늦었지만 당정이 연내에 농업인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되어 다행”이라며 “우선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즉각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