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단속 위한 인원·예산 늘려야”
농진청의 허술한 관리로 불량농자재가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농약 유통단속 건수는 전년대비 65.7% 증가한 11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농약은 부정농약 33건, 불량농약 4건,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의 기타 법규를 위반한 농약이 79건이었고, 적발된 유통수량은 53만6108개로 전년 대비(5656개) 무려 1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 졌다.
배, 사과 등에 생장촉진제로 쓰이는 지베렐린과 콩나물 생장촉진제 비에이, 살충체로 쓰이는 아유균소와 스미치온 등 중국·일본산 농약들이 밀수되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영농철이 다가오면 농민들이 국산 제품보다 밀수된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판매망을 형성해 유통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지 않은 밀수농약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밀수농약 특성상 성분이 검증되 지 않거나 기준 규격 미달인 성분의 농약이 많아 농작물과 농작물을 섭취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밀수농약이 농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사용된 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므로 불법 농자재 유통 단속을 위한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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