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이번달 5일부터 농가·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이후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 6천 건(3만 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경우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으며,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황채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