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 침체 여전, 포스트 코로나 준비한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여전, 포스트 코로나 준비한다
  • 이지우 기자
  • 승인 2020.06.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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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회복세에 불 지필 발판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한 농산업 전반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운데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졸업·입학·결혼·교회 등 각종 행사·모임 취소로 인해 2월부터 화훼소비 감소 및 가격이 하락했으나 5월 특수기로 4월 하순부터 회복세를 보였고,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에 공급 예정이던 친환경농산물 중 저장성이 낮은 품목의 피해가 있었으나, 꾸러미 판촉·개학 등으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외식업계 매출은 감염병 진정에 따라 점차 회복 중이며, 항공편 축소 및 운송비 상승 등 물류 여건 악화, 해외 판촉·마케팅 행사 취소 등으로 농식품 수출 농가 및 업체 부담이 발생하고, 농촌 민박·펜션·체험 예약취소 등 농촌 관광객이 급감했다. 또한 농업인·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가공품 판매장 및 안테나숍 등 운영이 위축 내지 중단되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농산업의 경기 회복을 위해 3차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을 공식화 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일부 구조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 원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을 제공(400억 원 / 최대 1만 원, 400만장)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 원 상당 쿠폰을 제공(330억 원, 330만명)하여 외식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소비 행태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5.4억 원, 1000개소)도 지원한다.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발행(18억 원 / 최대 3만 원, 6만장)하여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23억 원 / 해운 9원/kg,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둘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농신보 정부 출연(1000억 원)은 농신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및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아울러,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2020년 기정예산 활용)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 원을 투자한다.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을 개선(266억 원, 107지구)하고,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62억 원, 74개소), 정밀안전진단(44억 원, 112개소) 등을 통해 재해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차단한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을 확대(144억 원)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132억 원) 등으로 농업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도 확대(100억 원 / 당초 8지구, 16MW→ 11, 20)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농업계는 농업 분야 제정이 반영된 3차 추경을 환영하면서 실효를 위해 즉각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고문삼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농업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제3차 추경에 포함된 농업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3회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범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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