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방역관련 예산 3714억 원 확정
2020 방역관련 예산 3714억 원 확정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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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388억 원 증액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방역관련 예산 및 기금 규모가 3714억 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9년 예산 3083억 원 대비 631억 원(20.5%) 증액된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가축방역사업 963억 원, 살처분보상금 750억 원, 초동대응업무를 지원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584억 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백신지원사업 546억 원, 랜더링 기계, 살처분매몰지 발굴·소멸을 지원하는 가축사체처리사업 166억 원 등이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0년도 방역 예산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 검진 및 소독 강화를 위하여 전체 양돈농가(6300여 호) 모니터링, 광역방제기(20대) 구입, 농장(500호) 울타리 설치 지원 등을 위한 129억 원 등이다.

예산 증액 세부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020년 모니터링 대상 농가를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하여 사전예찰 강화(1000농가 → 6300농가, 21억 원 증액) ▲방역현장에서 소독 효과가 큰 광역방제기를 신규로 20대(20억 원 증액)를 구입, 지자체에 배치하여 하천·도로 및 축산차량 등 소독을 강화 ▲거점소독·세척시설(旣 설치·운영 중 60개소, 설치 중 47) 설치 예산을 추가로 확보(7개소, 20억원)하여 축산차량 등 소독을 강화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하여 농장 울타리 추가로(500농가, 36억 원 증액) 설치·지원  ▲질병에 감염된 의심개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거나 축사의 열관리 점검을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구입(293대, 7억원  증액) 지원이다.

또한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전용 X-ray(인천공항 6세트, 김해공항 모니터 2대)와 운용인력 비용(32억 원),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용(5억 원)으로 37억 원을 증액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소득안정자금 50억 원을 증액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외에  구제역백신구입 및 시술비 10.2억원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뱅크 구축비 12억 원 등 총22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방역관련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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