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외 농식품부장관 및 농특위원장·위원, 9개도 대표, 기관 관계자 및 한국농수산대학 학생 등 약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약 한달 간 순회하며 모은 농어업인·소비자·전문가·공무원 등 백여 명의 농업인들의 의견이 소개됐다. 모든 참석자가 농정 전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경북지역에서 참가한 해뜨는농장 윤수경 대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농촌이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 씨는 전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올해 마늘·양파값이 폭락해 정말 힘들었다”며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농정 비전은 ‘지속가능한 농정’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공약이다. 이는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정책이다.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제시한 목표는 ‘살고 싶은 농어촌’이다. 오는 2022년까지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3·6·5 생활권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어촌뉴딜 300, 농어촌 그린뉴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농어촌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의 지원,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브랜드 마케팅과 온라인·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종합유통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넷째로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스마트팜 기술을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경쟁력과 고령층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최근 발표된 바 있는 5대 유망 식품의 집중 육성 방안도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돌봄교실 아동과 임산부·취약계층에게 신선농산물을 확대 공급하고, 지역 푸드플랜을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보고대회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선언적 의미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구체적인 법과 예산안 집행으로 실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대통령 모두 발언에 대해 “농정의 근본 틀 전환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정책은 농민수당제 도입, 농업예산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 등이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