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512.3조 원으로 올해보다 9.1% 늘어 사상 최대치다. 이중 농림축산식픔부 예산 규모는 15조 7743억 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4753억 원 증액됐다.
지난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ASF 발생, WTO 개도국 특혜 포기 등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에 대해 6289억 원이 증액됐다. 중점 투자분야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수요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방역체계 구축,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 SOC 확충 등이다. 특히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는 데는 당초 정부안 2.2조 원에서 2천억 원을 늘려 2.4조 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 및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1536억 원 감액됐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인 15조 7743억 원은 올해 대비 7.6%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은 3.1%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9조 9900억 원,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7843억 원이다. 부문별로는 농가소득·경영안정(41.0%), 혁신성장·체질강화(11.7%), 식품(8.5%), 양곡관리·유통혁신(0.2%) 분야는 증가했고 농촌복지·지역개발(△30.6%)과 재해대비·기반정비(△3.3%) 분야는 감소했다. 농촌사업 일부(5655억 원)와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일부(1788억 원)가 지자체로 이양돼 이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중점 편성된 내용은 직불제 개편을 비롯해 농가 소득 안정, 사회적 농업의 가치 확산과 농촌 복지 개선, 농식품 분야 성장 지원, 먹거리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사람중심 농정개혁 추진
기존의 쌀 고정,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5개 직불제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제로 통합하는 데 2.4조 원을 반영한다. 올해 쌀 변동직불금에 대해서는 238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로 307억 원을 반영해 변화에 대비했다. 아울러 재해복구비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자연재해·사고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쌀산업 개편 및 밭작물 재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기계화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에 더해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해 현장 실측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신유통채널을 확산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과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체계를 활용해 지역단위 유통체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어 농업인행복버스, 안전보건 서비스, 여성농업인 특화 보육지원,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복지서비스를 마련한다. 초등 돌봄교실 학생과 임산부, 저소득층 등에게 국산 농산물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추진된다. 생활SOC 확충과 함께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방침이다.
혁신성장 견인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김제, 상주 등에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농업 저변을 확대한다. 이외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추가 5개소 조성,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등도 지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분야의 청년 유입과 정착 가속화를 위해 취·창업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개척, 미래형 식품의 개발과 발굴, 기업유치, 푸드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식품산업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와 곤충 등 고부가 생명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276억 원대의 R&D 사업비를 들여 신규기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안전과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PLS 정착, ASF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혁신, 동물복지형 축산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조사 사업, 검역 예산 등이 포괄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농업계 “아쉽지만 고무적”
정부 측은 이번 농업예산 증액이 올 하반기 농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과수 화상병, WTO 개도국 특혜 포기와 ASF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큰 정책적 과제였다, 그러나 이번 예산이 다행히 공익형 직불제 관련 2조 4천억 원대의 증액으로 통과됐다”며 “이어 내년 4월부터 이를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예산 증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간 농업단체가 제기한 농업예산의 국가예산 대비 4%이상 확보 주장과지난달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공익형 지불금 예산 3조 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 발표를 통해 “다소 아쉬운 규모의 직불제 예산이지만 농정변화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쌀 목표가격이 담긴 농업소득법 및 농업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또한 좌초될 위기에 처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등은 일부 감액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칭찬할 만하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대에 그쳐 아쉬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