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출범의 첫 일성으로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라는 신념 아래 “농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농·특위원회는 EU 등 선진 농어업 정책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우리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농어업계와 전문가 및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농정 추진체계 근본적 변화 필요
최근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농어촌의 공동화, 반복되는 식품안전 사고에 따른 먹거리 위협 등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문제가 얽히고설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농정전환 왜, 무엇을,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패널로 Allan Buckwell 명예교수(Imperial College London), Jan Douwe Van der Ploeg 전 교수 (네덜란드 Wageningen University), Peter Horn 프로젝트 디렉터 (The Pew Charitable Trusts), 김홍상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명생 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특위분과위원장인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가톨릭대학교 이시재 명예교수 등 이 참석해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국제 심포지엄 좌장을 맞은 박진도 위원장은 “우리 농어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정이념, 농정대상, 농정 추진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 변화가 곧 농정의 틀 전환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정이념을 경쟁과 효율에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으로,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국가 주도가 아닌 농어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로 전환되어야만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U국가 간 차이점 존중
Allan Buckwell 명예교수는 EU의 공동농업정책과 관련해 “호건 개혁에서 권고사항은 정책이 시장지원에서 직불제, 농촌개발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정책이 서로 EU 이웃 국가 간에 차이점을 존중하고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수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농업정책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회원국이 28개국으로 확대된 환경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정책을 펼치게 될 수밖에 없고 농업을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Ploeg 교수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 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앞으로는 다원적인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식공유와 선순환구조를 통해 농업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결고리를 살려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여 쉽게 하고 정책도 바꿔 직불제 상한선 설정 등과 토지개혁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풀루우 교수는 아울러, 기술적으로도 농장 자체에서 와인 같은 가공기술 등 처리 신기술을 채택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 이시재 교수는 “환경농업이 앞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 등 관행농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토에 질소가 많이 나오고 오염이 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생태를 살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친환경 유기농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농업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신체의 식민지화가 진행돼 상품과 배달된 음식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교역구조 바로잡아야
농·특위분과위원회 김영재 분과위원장은 “불공정한 교역구조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WTO 체제 이후에 계속해서 체력보강에서 경쟁력 있는 농민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농정개혁 역시 매우 어렵지만, 농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현장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Peter Horn 프로젝트 디렉터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은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적인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정책실현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정전환 반드시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은 “우리 농업·농촌 앞에 다가오는 변화의 바람을 기회의 순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정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현장 농민과의 소통, 참여, 합의 등 이 과정을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핵심인데 이러한 중심에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생산과 유통이 안정되게 잘 조화되면서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는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an Buckwell 명예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공익형 직불제라든지 정책적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되어가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급금이나 서비스와 이행 등 디테일하게 고려할 것이 많은데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다 기능적인 인센티브를 세분화해야 하는데 이처럼 현재 한국 농정에서 방향성은 좋은 것 같다”라며 정부와 농민 간 소통의 농정을 펼치기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