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인상? 농업 경쟁력 악화의 지름길
전기 요금 인상? 농업 경쟁력 악화의 지름길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11.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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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2019’에서 페회사를 하고 있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한국전력공사)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예고해 파장을 일으켰던 한전이 정부와 세부 조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선 가뜩이나 농업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 주요 부대비용인 전기 요금까지 인상한다면 한국의 농업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김종갑사장은 최근 전기요금의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예고해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특히 농업용 할인요금 조정을 가장 먼저 개편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그동안 한전의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전력 생산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원가 공개까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실체 있는 인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산업부는 곧장 반대의견을 내며 진화에서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김 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도니 다음 날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전기요금 할인 일괄 폐지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종갑 사장은 산업부와 면밀히 조율하겠다며 한 발 빼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으나 농업계 전반에 전기 요금 할인 폐지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올해 폐지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달 말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개편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업계는 “한전의 무분별한 경영을 고작 전체 매출의 2% 미만인 농사용 전기요금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난해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것에 농업용 할인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농업용 전기 비중은 한전의 전체 판매량의 약 1.5% 미만으로 산업용(54.5%)이나 주택용(13.6%)보다 훨씬 작다.

한농연은 이에 대해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농연은 지난 대선 공약 요구사항에 농가뿐 아니라 RPC와 LPC 등 농축산물 가공시설에도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었다. 한농연은 농업용 전기 수혜 대상을 지금보다 축소할 경우 생산 가공비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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