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개편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스마트농업 본격 확장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4% 증액된 15조 2천990억 원으로 결정됐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가 9조 9천976억 원,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일반 지출 규모가 5조 3천014억 원으로 쌀 농가와 대농에게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과 지목에 구분 없이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 안정 기능을 강화해 중소농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농해수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발표를 통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하고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와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해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 조절 능력을 높여 나갈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금 운용을 ‘중소농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을 기본 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사회적 역할 확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노후화된 생산 기반 시설을 개보수하고, 농작물과 농업인에 대한 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단위 푸드 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 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시켜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 돌봄교실 학생들에 대한 과일 간식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을 확대해 과수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에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스마트 농업 확산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 밸리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노지, 축산 분야로 스마트 농업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청년들이 농업‧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생 장학금, 임대 농지와 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충‧미생물‧종자 등 고부가 생명산업 기반 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환경 관리를 강화를 위한 운용 계획도 담았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축 질병에 대한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해 발생 차단과, 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 확대, 동물복지형 축산 확산, 축산악취 심각지역 중심으로 한 가축 분뇨처리 지원 확대, 가축 질병, 축산 악취 등 축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대책의 재정소요가 고려되지 않아 추가적인 반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농해수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가을철 세 차례의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다”면서, “아울러, 최근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 농업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