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비닐하우스용 필름(비닐) 구입에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 가운데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원예 피복재별 사용 현황’을 살펴보니 2018년 기준 전체 비닐하우스용 PO필름 5,919t(톤) 가운데 59%인 3,469t(톤)이 수입산이며 대부분이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PO필름의 원산지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국산 516t(톤), 수입산 3,000t(톤)으로 수입산이 국산을 6배 가까이 압도했다.
그러나 국산 사용이 점차 늘면서 2018년에는 국산 2,450t(톤), 수입산 3,469t(톤)으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 전체 PO필름 사용량의 59%가 수입산인 실정이다. 수입산 PO필름의 대부분은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비닐하우스용 PO필름을 구입하는 시설원예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 중인데,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수·관비, 환경관리, 비닐하우스용 피복재, 무인방제기 등 각종 자재와 설비를 구입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비닐하우스용 필름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2016년부터 지원 중단하였다가, 2019년부터 지자체 공동구매 조건으로 다시 지원됐다. 2019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예산은 447억 8천8백만원이다.
농업용 PO필름 사용량 가운데 일본산이 대부분을 점유하는 점에 비춰보면, 결국 농식품부가 일본산 PO필름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 제품들도 품질수준이 향상돼 굳이 일본제품을 쓸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가 일부러 나서서 일본제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용 PO필름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시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일본산 PO필름의 국내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실적은 별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일본산 PO필름의 제조업체 중 일부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라는 점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PO필름의 제조업체는 ‘타키론씨아이’, ‘산테라’, ‘세끼스이’, ‘미쓰비시’로서, 이 가운데 ‘산테라’사는 일본 ‘스미토모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스미토모 화학’의 자회사이다.
‘미쓰비스’와 ‘스미토모’는 ‘미쓰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광업소를 운영하며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알려진 3대 전범(戰犯)기업으로 불린다.
타키론씨아이와 센테라 제품이 국내 PO필름 총 수입량의 80% 이상이며, 타키론씨아이의 ‘바츠군5’, 산테라의 ‘크린알파’를 주로 수입한다.
박주현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PO필름 구입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결국 전범기업에 국민 혈세가 들어간 것”이라며 “PO필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 국산자재 사용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