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례없는 작황 호조로 채소류의 과잉생산이 농산업 전반의 불안요소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전국 채소 재배면적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산물의 수급 조절 불안에 따른 가격 등락이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 생산자단체(농협 등)와 함께 생산 단계 이전에 재배면적 조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양파, 겨울무, 겨울배추, 마늘 등 동절기 작목의 파종, 정식이 순차적으로 시작됐으며, 농식품부는 8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채소류 주산지 지역을 순회하여 재배면적조절 협의회를 개최해 재배면적 조절을 위한 현장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 농협, 생산자대표, 농경연 농업관측본부 등이 참여해 품목별 재배의향조사 결과와 적정 재배면적, 면적조절 추진방안을 협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농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풍선효과의 피해를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방편이다.
특히 농업관측본부의 작형 재배의향면적 관측결과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 재배의향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나, 겨울무, 겨울배추 및 마늘은 평년 재배면적 수준 이상으로 파악되어 사전 면적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 또는 작형에 따라 재배의향면적 증감에도 차이가 있어 재배의향 감소폭이 적은 지역은 지자체, 농협, 농가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입농산물의 공급이 국내 시장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국내 생산 물량만 조절한다고 해서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수준의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다.
특히 식당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식재료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내산의 물량이 과잉인 상황에서도 수입농산물에 기대고 있는 현실에서 가격이 안정화 된다한들 결국 수입산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시장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다.
더불어 재배면적 조절을 위해 타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을 해야 하는 농가의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재배면적에 따른 도미노 피해를 걱정하는 우리 농업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