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총수입 482조 편성
내년 예산안 총수입 482조 편성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10.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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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농업소득보존법 국회처리 당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것은 재정이고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만들어 진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 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재인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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