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미래먹거리 발굴“
“사람중심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재해보험,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기금안이 총지출 규모 15조 2990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예산 14조 6596원을 넘어섰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 9,976억 원으로 올해 대비 5.5% 증가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3,014억 원으로 2.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4조 8,538억 원, 식품분야에 7,453억 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식품산업 활력제고, 신규R&D 착수 등 농식품 산업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농정개혁의 특징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는데, 쌀 고정‧변동 외에도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 총 7개 직불제에 1.14조원이 투입되고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신규 사업에 1.06조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지급된 평균액수보다 5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연말까지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함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또한,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을 농작물 62품목, 3260억 원에서 67품목, 4794억 원으로 증액했고,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도 712억 원에서 834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관측 지원에 169억 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에 193억 원을 배정해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도 강화하기로했다.
혁신성장 프로젝트 본격화
정부는 스마트팜 네곳의 선정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조성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843억 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려 배정하고, 노지와 축산 등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기로했다.
이를위해 ICT 기자재 국가표준화에 45억원, 빅데이터 정보 수집․공유 지원에 86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에 23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고, 원료소비실태조사와 함께 식품판로 지원 등에도 114억원을 편성해 식품산업인프라를 강화하고,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중점 추진하기로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젊은이가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신규 일자리 확충과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장학금 확대, 자금․임대농지․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농업 취․창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신뢰하고 깨끗한 농촌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및 환경관리도 강화된다.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와 도축검사 운영, 축산물HACCP지원 등 생산단계 먹거리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적합 농축산물 유통을 사전 예방하게 된다.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에도 1058억 원이 배정됐고, 이번 예산에서 특색있는 배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에도 신규로 예산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관련 기술 트랜드 변화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R&D 관련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농촌태양광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도 신규로 재원이 쓰여 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 편성은 쌀 수급불균형 해소와 함께, 중․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직불제 공익적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청년 창업농 육성과 일자리 창출,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혁신, 그리고 스마트농업의 본격 확산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자체와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