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 대응방안은?
기후변화 영향 대응방안은?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07.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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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은 농업계에 있어 현재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있으며, 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구촌에서도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에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대응전략 방안 마련과 함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생산기술의 취약성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쌀의 경우 기후변화로 잠재수량이 감소하고, 채소류는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경영비용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농업 전환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국가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 활동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간한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수단에 대해 실증자료를 기초로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한 결과, 순환식 수막재배시스템, 무경운, 목재펠릿 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에너지 분야의 한계감축비용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무창축사의 비중이 높은 육계와 산란계 그리고 양돈의 사육규모는 증가한 반면, 한·육우와 낙농의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돼 축산의 경우도 축종별 대응전략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 2030로드맵

지난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로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신기후체제 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은 2018년도 6월 “2030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는 “제1차 기본계획”상의 과제 인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와 이상기후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이 제시됐다.

단기적 으로는 현재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실행 중이며 2018년도 현재 2017년도 사업 평가 및 제2차 적응대책 세부계획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 친환경 및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경우, 국가 인증을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가액의 9%를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연계, 유통지원 등을 국고보 조로 100% 지원하고 있다. 사업시행 주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다.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 획 의 일환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증가능품목은 식량, 과수, 채소, 특용 등 51개 품목으로, 축산물에서는 실질적인 인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원 이용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는 지열, 목재펠릿난 방기 등이 있다. 지열히트펌프는 저심도 지중열을 활용해 냉방과 난방에 활용하는 장치로, 이를 활용하면 시설원예 부문 에서 기름 난방에 비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가 지열히트 펌프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 사용액(경유+전기) 이 기름난방에 비해 5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시설원예 부문에서 이용하면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가 매우 높아 농가가 쉽게 수용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사업 운영상에 있어서 시공업 체의 난립, 사업 관리의 이원화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초기 설치비 부담과 지원 시설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냉난방시설 지원 메뉴를 발굴하고, 이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냉 난방 및 보온시설과 연계하거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의 융복합을 추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시설을 통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에너지 절감 수단으로는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순환식 수막재배 등이 있다. 다겹보온커튼은 여러 겹의 보온자재로 제작된 커튼으로 온실의 보온력을 높이는 기술을 말하는데,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면 얇은 보온 커튼을 설치한 경우와 비교할 때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할 경우, 얇은 보온 커튼을 설치했을 때에 비해 에너지 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다.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순환식 수막재배는 정부의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가운데 에너지 절감시설로 분류된다.

지원기준은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m2 당 수평권취형 1만 3,000원, 예인식과 알루미늄은 1만 1,000원이다. 그리고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의 경우 m2 당 2,500원, 순 환식 수막재배의 경우 m2 당 5,000원이다. 이러한 시설들의 지원비율은 자 부담 20%,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이다. 에너지 절감 시설 이용은 면적이 정책성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면적은 2013년 4,253ha이며 2017년 현재 8,451ha(목표)로 늘어났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 49 에너지 절감시설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적지 않고, 고령화된 농업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이 적어 보 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면 생산된 비료를 경종농가에 판매할 수 있고, 또 가축분뇨 퇴·액비화 과정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따르는데 운영주체의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단점이다. 이는 퇴·액비 판매 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투자되는 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마찬가지로 규제와 지자체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그런가 하면 농가가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운영주체 부담금, 전체 설치비용의 30%)와 운영비 를 포함한 가축분뇨 처리비를 톤당 약 2만 5천 원 지불해야 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정부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두당 0.1217톤CO2eq이지만 이용하게 되면 0.0368톤CO2eq으로 30.2% 감축효과가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분석이다.

에너지화 시설의 지원비율은 국비 보조 50%, 지방비 보조 20%, 국비 융자 20%, 자부담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기준은 70톤(/일) 처리기준 일 경우 100백만 원(/톤)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보급 개소 수가 정책성 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 에너지시설 수는 8개소이었고, 2017년 현재 13개소(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재정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의 수용의향 조사 결과, 벼 농가의 경우 기술 도입 시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소였으나 시설재배 및 축산 농가는 초기 설치비, 가축분뇨처리비용, 경영비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요소가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수용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방법 및 인식 제고 관련 교육 실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기후체제에서는 감축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기에 새로운 기후변화 완화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연구개발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농가단위가 아닌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하며 또한 농가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의 불안전성이 큰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 농가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 경제적‧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품종 개발, 장기적 안목 필요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기후변화의 리스크는 농축산분야에 분명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경제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의 관행기술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응의 효과가 장시간에 걸쳐 먼 미래에 나타나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은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실천을 위한 핵심과제로 완화분야에서는 감축목표 및 기술보급과 경제적·제도적 수단,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등이 요구되며, 적응분야에서는 연구개발과 경제적·제도적 수단, 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교육 및 홍보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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