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파, 마늘, 보리 등 주요 작물의 작황 호조에 따라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해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가운데,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는 수급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채소산업 발전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현안보고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 예상량을 수매비축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소비 촉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파 재배면적은 평년 수준이나, 작황 호조로 중·만생종 생산량은 130만톤(평년대비 15%↑) 수준, 공급 과잉 예상량은 12만톤 수준이고, 재배면적 증가(평년대비 17%↑) 로 생산량은 36만 5천톤(평년비 20%↑) 수준, 공급 과잉량은 3만 4천톤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보리 경우는 재배면적 소폭감소가 예상되나, 생산량은 작황호조로 연간수요량의 약 12만톤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양파는 과잉 공급 예상 12만톤 전량을 시장격리키로 하고, 수출 1만 1천톤, 정부‧농협 수매 2만 5천톤 등 10만 9천톤을 격리하기로 하고 마늘은 조기에 가격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과잉 예상량보다 많은 3만 7천톤을 시장격리해 가격 하락과 불안심리를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장관은 "생산·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품목별·시기별 구조적 공급과잉 여부를 분석하고,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산지지원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쌀 현안 관련해서는 올해 수확기에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3만3천ha의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익형직불제 개편도 국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세부추진방안 마련 등 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예멘․에티오피아․ 케냐․우간다 등 4개국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원조했고, 북한에도 WFP와 협의해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의 513% 쌀 관세화 검증과 관련해서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12일부터 총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사상 최초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까지 대장정의 기간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