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해 있는 농업현안을 두고 농해수위 여야가 쌀 목표 가격과 개편된 직불제의 재정규모에 합의한 만큼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aT센터에서 28개 농업인단체연합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 주최로 농업인 단체장들과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위비서관,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 와의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농업인 단체들은 직불제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나 목표가격 폐지에 따른 소득안정 기능 상실 등으로 재정규모 확대를 비롯한 쌀 수급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농업인 단체장들은 쌀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규모 합의가 전재되어야 한다고 보고 청와대와 농식품부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ASF방역 특별대책과 당장 오는 9월24일까지 3개월 시한밖에 안남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30%에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위 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농특위 출범을 통해 각 사안별로는 단체장들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농정흐름을 변화시키는 큰 틀에서는 모두가 함께 합심해 산적한 농업계 현안들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차관보는 “6월 국회가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내년 실행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 시기를 놓친다면 여러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에 실시한 쌀 관세화 문제 역시 그동안 5개 나라가 4년 동안 관세율 513%에 대한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올해 관세화 검증 종료시점에 막바지에 협의가 다다르고 있어 올 하반기쯤 결론이 도출되면 조만간 투명하고 전부공개를 통해 이를 단체장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국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세율 산정방식을 문제 삼으며 TRQ의 안정적 물량보장을 요구해 와 일부의견 수렴을 통한 어느정도 협상진행이 진행돼 일정물량 수입은 불가피 하지 않겠냐는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농업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석 단체장들은 농업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인 11월11일 정확한 날짜에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올해부터 반려견과 말산업 등이 추가된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소비자도 함께 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인의 날 이니만큼 주객이 전도돼 생산자를 위한 의미가 퇴색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다른 단체장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협이 좌초직전에 와 있다”면서, “일본은 생산만 열심히 하면 가격걱정과 판로걱정이 없는데 우리는 자국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미허가축사 문제 역시 농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규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