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정부는 설명회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농업인들은 아직 PLS제도가 무엇인지, 어떤것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과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신속한 방제 매뉴얼 제작·배포와 폭넓은 현장 교육 활용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인들은 정부의 PLS제도시행에 맞춰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현장상황들은 이론과는 다소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한 농업인은 비산된 농약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 우선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농업인은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는 게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춘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PLS제도는 바람직하나 농가와 농약을 판매하는 곳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어느작물에 어떤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록도 없고 특히 약용작물은 아예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PLS제도 시행도 좋지만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와 농업인들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면적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PLS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
정부와 농업인의 커뮤니케이션에는 PLS제도 시행이라는 충분한 설득작업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바탕은 당연히 농업인을 위한 배려와 이해가 깔려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