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축산업계 패스트트랙 절실
[기자수첩] 농축산업계 패스트트랙 절실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9.04.2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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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해야
패스트트랙은 공항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로도 활용된다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최근 연일 여·야간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몸싸움하느라 민생을 위한 안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농가부채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원인은 국내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지속적인 농업 선진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 청년농업인 유입 부족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와 인건비 상승, 가축전염병의 빈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 등 농가경제 흐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지자체 중 경기도는 무분별한 개발로 특히 갈수록 도심화 현상이 급격하게 심해져 농지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협동조합 자격 유지도 쉽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 농가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기자재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하는데 농가 회생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가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1월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여야는 조속히 통과 시켜 농가경제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법안 발의 배경을 보면, 지난 2008년 3,358만원이던 전국평균 어가부채는 2017년 4,245만원으로 최근 10년간 887만원 증가했고, 농가부채 역시 최근 10년 동안 2,60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농가부채는 평규 6523만 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2637만원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농가경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정부는 고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각종 재해와 수확을 하고도 판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도농간 소득격차와 더불어 소통에도 더욱 힘써야 할 때다.

최근 구성된 대통령 직속 농특위에서도 이러한 점을 살펴서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건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농어업인 부채 문제는 결국 국가 식량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사안 보다 시급하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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