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농작물 재배보험, 가입은 필수일까?
[특집]농작물 재배보험, 가입은 필수일까?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04.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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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측 불가한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 정책이다.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매년 시기별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공고하고, 개선된 보험 상품을 출시해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 25일부터 작목별, 시설별 재해보험의 가입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이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아직 가입을 망설이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곳곳에 벌어지면서 매해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낙과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방문했다.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곳곳에 벌어지면서 매해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낙과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방문했다.

농가 가입 꾸준히 늘지만 가입률 여전히 30%대 머물러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농작물 재배보험은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정책과 농가의 인식전환으로 가입률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농가 수를 따졌을 때 가입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지난 2015년 전체 농가 중 약 21.5%가 재배보험에 가입했고, 지난해 처음부터 30%를 돌파해 32.9%의 농가가 재배보험에 가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책정된 보험료의 약 80% 이상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가의 부담은 보험료의 약 20% 정도로 절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률이 30%대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 고양시 원당화훼단지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탁석오 대표는 농가 경영이 불안정해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예전에 가입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 운영이 어려워 보험료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수입 장미와 경쟁으로 농원을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가입하고 싶어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요율은 주 계약별, 특약별로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가의 보험가입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과거 발생했던 재해이력에 따라 산정이 달라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보험요율이 56배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보상 받는 보험료 책정에도 잡음이 일었다.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미보상감수량 등의 산정방식에 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농가의 자기부담금 비율 때문에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통해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2월 NH농협손해보험 오병관 대표가 의정부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상담을 하고 있다.(우측에서 두 번째)
NH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통해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2월 NH농협손해보험 오병관 대표가 의정부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상담을 하고 있다.(우측에서 두 번째)

품목 확대하고 맹점 개선한 2019년 농작물 재배보험
정부는 매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독소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봄 한파와 여름 고온현상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가 늘면서 농작물 재배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총 62개 품목 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을 구축했다. 또한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과수품목 특약을 주 계약으로 전환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료율 상한선을 적용한다. 과수(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특정위험상품과 적과전종합위험 상품을 통합하고, 봄 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 보장재해를 주 계약에 포함 시킨다.
또한 농업용 시설 보험료율을 13% 인하하고, 시설작물 피해인정 방식 개선해 그동안 가입이 저조했던 시설재배 농가의 가입을 유도한다. 시설물의 피해 없이 시설작물의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피해 인정 방식을 개선해 기존 ‘피해율 70%이상’에서 ‘피해율 70% 이상 또는 기상 특보 발령 시’로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현장간담회 활성화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극심한 이상기후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농민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농작물 재배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이상기후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농민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농작물 재배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미리 대비해야 피해 줄인다
지난해 극심한 이상기후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재해보험금 지급도 대폭 늘어났다. 2017년 약 2800억 원 정도였던 지급보험금이 지난해 5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보상 받은 농가가 많아진 상황이다.
전남 영암에서 단감 24,416㎡를 경작하는 B 대표는 지난해 총 보험료 605만원 중에서 121만원의 보험료를 자부담으로 내고 가입금액 6340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봄 동상해로 피해를 입고 보험금 2242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충남 예산에서 사과 29,305㎡를 경작하는 S 대표는 보험료 1144만원 중에서 229만원의 보험료를 자부담으로 내고 가입금액 22,306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역시 지난해 봄 동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금 13,323만원을 지급받았다.
충남 부여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권민석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피해보상을 받진 않았지만 올해도 보험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예전에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보험에 대한 생각을 굳혔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50%와 지자체별 약 30% 정도를 합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민의 농작물 손해보험 가입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각 지자체는 농작물 손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농가의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앙정부 50%와 지자체별 약 30% 정도를 합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민의 농작물 손해보험 가입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각 지자체는 농작물 손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농가의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가입률 꾸준히 늘려갈 것
지난해 많은 농가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본 만큼,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필요성은 강조될 예정이다. NH농협손해보험 허준석 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영농안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농가에서 해당 지역에 재해가 없을 것이라 안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상기후 현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80% 이상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을 권유해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오재협 사무관은 “자연재해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마음 편하게 영농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높은 34% 이상을 목표로 꾸준히 가입률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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