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농촌·농업 지원사업, 후속 조치 이행돼야
[기자수첩]농촌·농업 지원사업, 후속 조치 이행돼야
  • 이춘희
  • 승인 2019.03.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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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기자

우리 농촌의 환경이 갈수록 고령화, 영세화되면서 각 지자체의 농촌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 농가 인구 비중이 약 43.3%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노동력 절감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나 농기계, 농자재는 물론 온실의 환경제어 시스템이나 다겹 커튼과 같은 시설 지원 사업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지원 사업은 농업의 근무 강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분명 일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원 사업을 통해 도입된 농기계나 환경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나 직접 사용해야 하는 농업 현장에서 사용법에 대한 숙지가 어려워 도입해놓고도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작은 결함으로 거액의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방치해 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도입 당시 계약된 업체가 얼마 가지 못해 도산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A/S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아 고액의 설비를 그대도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사업을 통해 도입한 장비나 시설이 채 몇 년을 쓰지도 못한 채 흉물처럼 농장에 방치된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군다나 농가에서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통해 도입한 시설이 사용불가로 방치 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또한 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수해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팜 시스템과 같은 ICT 관련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미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환경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스템이 오히려 농민에게 숙제로 안겨지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농촌의 환경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다. 특히 각 작물·시설별 필수적인 장비나 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원사업 후 농가에서 지원사업의 의도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보급 후 문제점은 없는지, 꾸준히 유지·보완 되고 있는지 세밀한 후속 조치와 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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