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진단] 농축산 식품안전 전세계 예외없다
[특집진단] 농축산 식품안전 전세계 예외없다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03.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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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식품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
지난달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제 1 회 국제 식품 안전 회의  (사진-FAO)

지난달 12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차 국제식품안전총회 개회식에서는 아프리카연합(AU),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가 공동 주최해 식품안전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세계 정상들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 악화를 초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협력 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식품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안전한 식품의 가용성과 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총회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에서의 의

지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식품안전 시스템이 식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보조를 맞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법안, 적절한 실험실 수용력, 그리고 충분한 질병감시 및 식량모니터링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조정된 다부문적 접근법이 필요한데, 이들은 모두 정보기술, 정보공유, 훈련연수 및 교육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식품안전 피해액 연간 950억 달러

박테리아와 각종 바이러스, 기생충, 독소 또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품으로 인해 매해 전 세계적으로 6억명이 병들고 4만 2,000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무감각하게 스쳐 지나가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영향으로 인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에서 입는 생산성 손실 피해액이 연간 약 95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고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식품안전은 생산부터 수확, 가공, 저장, 유통, 조리,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식품사슬의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더 많은 고기, 더 빠른 성장을 위한 항생제의 남용

식품 안전은 생산에서 수확, 가공, 저장, 유통, 준비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 촉진용 항생제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60개 국가에서 45개 국가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콜리스틴 등 WHO가 가장 중요한 우선 항생제(Highest Priority 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로 구분한 주요 항생제들은 계속해서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 인간과 동물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러 약품들의 이용을 더욱 가중시켜 세계인의 건강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견고한 규제프레임워크의 개발은 동물보건 및 생산에 있어 책임있고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보장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성장 촉진용 항생제 이용을 단계적으로 중단시키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아직도 72개 국가에서는 성장 촉진제의 이용에 관한 규제프레임워크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국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수립하는 과정을 데이터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국가의 관여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U 집행위, 의회와 이사회의 잠정합의

이날 합의에서는 시민들은 알권리를 위해 위험평가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연구와 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권을 가지게 되며, 이해관계자들과 대중은 제출된 연구들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합의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상당히 해롭고 공개 해야만 하는 정보들을 파악하고, 정당한 상황에서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EFSA는 모든 연구들에 대한 통지를 받음으로써 승인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불리한 연구는 숨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EFSA는 특히 중소기업 등 지원자들에게 서류 제출에 앞서 필요한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집행위원회는 EFSA에 검증목적을 위한 추가적 연구 주문과 각종 기 준 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사실파악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위험소통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채택돼 위험분석과정에 걸쳐 일관성 있는 위험소통전략을 보장할 예정으로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열린 대화와 병행해 진행된다.

무엇보다 회원국, 시민사회 및 유럽 의회는 EFSA의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EFSA의 거버넌스에 관여하고 회원국들은 EFSA의 과학적 역량을 촉진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의 식품체인에 대한 EU 위험평가의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에 관한 제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 이는 EU 식품안전정책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이틀에 걸쳐 열린 총회에는 약 130개 국가에서 참석했으며, 농업, 보건, 통상부문의 장관들 또한 함께 자리했다. 주요 과학전문가, 협력기관, 소비자대표, 생산자, 시민사회기구 그리고 민간부문 또한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체계 이상없나

기후변화와 식품생산의 세계화는 식품안전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식품시스템들이 점차 복잡해지고 이해당사자간 상호연계가 강화되면서 규제 의무를 분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부문간 및 일치된 국제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는 우리에게도 식품안전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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