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 안팎으로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시설원예 중심에서 축산업과 밭작물 등으로 스마트농업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시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소식이 도마에 올라 뒤숭숭한 분위기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제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 요금이 낮아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낮은 원가회수율로 타 계약종별에 요금부담을 증가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특히 일부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력 수급 부족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전의 계획은 농업인의 희생을 담보로 이를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농업인들은 우리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 등을 총망라한 먹거리 산업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그동안 대선공약 후보들에게 농가뿐만 아니라 농업용 시설(RPC, LPC 등)에도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를 적용해 달라 요구해 왔다.
농업전문가들은 앞으로 농업용 전기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경우 생산⋅가공비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한편,이와관련해 한국전력 최영일 요금정책실 차장은 "농사용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시기와 인상폭 등에 대해서 일부 언론보도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6월 전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별도 설명자료를 국회 에너지특위 등 대외에 제출한 바 없다"는 궁색한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