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농정개혁 본격화 한다
사람중심 농정개혁 본격화 한다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8.12.2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장관, 문재인 대통령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직 후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하고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고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장,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등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내년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9년 정부 농정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먼저, 농업․농촌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고용역량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내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되고, 오는 2021년까지 자격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도 신설되고, 2020년부터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산림레포츠지도사와 재활승마지도사의 생활승마서비스업도 활성화 되며, 아울러,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텃밭과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인 도시농업관리사의 고용을 유도한다.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 신설되고,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 강화와, 영농종사 조건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설(학기당 450만원, 500명)한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혁신동력 구축

정부는 1차 선정지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설 원예의 농업 첨단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 양성과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도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조성과 , 데이터 기반으로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신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이력관리 시범사업으로 이력추적 기간을 단축하고, 농지․재배품목 등 영농정보를 GIS기반으로 통합‧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정부는 쌀을 비롯한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불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지급요건 및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소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인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는 내용이다.

쌀과 관련해서는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부는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기로 하고, 농어촌공사와 농협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와, 출자 승인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또한,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보급된다.

로컬푸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정부는 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 14개로 공급 대상을 늘리고, 품목·물량 및 출하농가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군급식 로컬푸드 확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신규 생산 가능품목을 확정하고 지역 중소농을 조직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완주와 같은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단계부터 안전과 환경 관리 강화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민 관심도가 날로 증가함에따라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의 안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농약 판매상을 통해 등록된 농약정보 등을 현장에 전파하고, 농약 판매기록 유지를 모든 농약으로 의무를 부여한다.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 의무화와, 내년 하반기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도입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은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별 정책대상자들과 관련된 성과를 보면 농식품부가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둔 것 같다."면서,"농촌에 청년이 돌아오고 있고, AI. 구제역 발생의 획기적 감소와 쌀값 안정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신소재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기술에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국내 뿐 아니라 중동과 같은 해외에 대규모로 수출하는 꿈을 꿔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