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이원화돼 생산단계는 농림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원화의 주체를 농림부로 하는 법안과 식약처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의원)간담회에서는 학계와 각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뤄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제발생시 축산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도 있어 축산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완영 의원도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농해수위 김성찬 의원은 “농축산인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잘 모아 농촌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특히 평상시에 수시로 어떠한 축산 분야에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각론적으로 논의하는 장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 자문위원장인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FTA시대에 축산농가는 외국농가와 경쟁해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규제, AI, FMD 방역개선 등 어려움으로 축산농가들은 생존의 문제에 처해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식약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축산단체장들과 의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는점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정립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