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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한개 값도 못한 밥 한 공기농업인 소득안전망 이상없나
이태호 기자 | 승인 2018.11.14 10:03
이태호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농정비판이 뜨겁다.

다른건 몰라도 농업정책 만큼은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최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도 모 매체를 통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우유값도 오르고 빵도 한개당 천원이상 하는데 밥 한공기 가격은 겨우겨우 올라서 230원이다.

하지만 소비자 여론몰이로 쌀값 올라서 못살겠다는 둥 수확시기에 정부 비축미 5만톤 방출까지...

가득이나 일손부족한데 최저임금 올려 농민들은 오른 품삯에 수확 할 엄두를 못내고,외국노동자만 배불리우는 정책에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온다.

이에 농업인 단체들은 13일 여의도에서 전국 농업인 총 궐기대회를 통해 현 정권의 농업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농심(農心)은 곧 민심(民心)이다.

갈수록 농업예산은 줄어드는데 농업관련 기관이나 장을 위한 자리는 계속해서 각종 이름을 붙여 생겨나고 있다. 철밥통이 따로없다.

농협은 갈수록 금융사업에 열중하고 대기업 화 돼가고 있다. 중앙회장의 연봉은 무슨 프로야구 선수 연봉에 버금가고 있는 현실이 농민 삶과는 다르게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11월11일은 상업적으로 제과업체에 이용당하는 초코과자 데이가 아닌 진정 이땅위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인을 기리고 격려하는 농업인의 날이다.

지난 1996년 11월11일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했고,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 이후엔 대통령이 참석해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을 챙긴 최근 기록이 거의 없다.

올해도 농업인 단체는 혹시나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지만 결국 장관을 비롯 한 이낙연 총리만 참석했다.

농업 홀대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데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다 이유가 있다.

8일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천 원으로 변경하고 의원들은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9일 이 총리는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직불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에 직불금이 집중되고, 그것도 대농에 편중되는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개혁을 못하는 것도 또하나의 적폐가 될 수 있다.

농업농촌의 희망을 살리는 길,

농업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태호 기자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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