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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 60년전 원조받던 한국, 이제 식량원조 국가로
이태호 기자 | 승인 2018.11.05 16:55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 발생한 손실액 1조8,758억원

물가상승률 반영 최소 21만 원 이상 쌀 목표가격 설정 필요

농지 보전 의지 없는 농식품부  질타, 쌀 원조 늘려야

종합국감에서 황주홍위원장은 예멘으로 공여된 쌀 포대를 공개하며 "올해 5만 톤 해외원조를 매년 5만 톤씩 늘려서 20만 톤 수준의 해외 무상원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5만 톤만을 원조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내년에는 10만톤을 무상원조에 나설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화순)은 농가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값과 목표가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올해 쌀 생산량이 38년 만에 최저인 387만여t으로 예측됐지만 여전히 9만t 정도가 수요량 378만t을 초과했기에 초과분에 대한 시장격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의원(영천·청도)은 농업정책자금의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했다.

“농업정책자금은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소중한 예산임에도 고질적인 부정취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은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금원의 각성을 촉구하며, 향후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거론하며 “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2014년 초이노믹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은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한 뒤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을)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에 대해 거론하고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6,352억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도 2,406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으로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정책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 4,941ha 로 연 평균 1만 5,500ha가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매년 여의도 534개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지난해 농림부는 전체 전용 농지의 43%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기자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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