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현장] 항공방제‧태양광설치 등…산림훼손 심각
[산림청 국감현장] 항공방제‧태양광설치 등…산림훼손 심각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10.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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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농해수위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등 국감 실시
지난 15일 국회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PLS 관련 항공방제와 태양광 설치, 남북 산림협력 등과 관련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정재 의원.

태양광발전소,
산사태‧토사유출 등 피해 심각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산림훼손에 관한 논란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휩쓸고 간 가운데 경북 청도군 매전면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붕괴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에 따르면 앞으로 30.8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발전소를 우후죽순 설치하면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산림청을 질타했다.

아울러,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북구) 또한 “현재 토사유출과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됐다”며 “하지만 최근 경북 청도 상황을 보면 경사 15도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 산림청이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산지 전용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앞으로 허가 난 곳들도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은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며 “산사태 대책 관련 안전 진단을 지속하고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의원.

PLS 본격시행
항공방제 대책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발전소뿐만 아니라 오는 1월부터 실시되는 PLS와 관련이 큰 항공방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히, 항공방제로 인한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은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633만5000㏊로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이라며 “오는 2019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와 정기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책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산림청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와 농약 약해 조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 산을 터전으로 하는 임업인들을 위해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완주 의원.

남북산림협력사업 도마 위에 올라
올해 4월과 9월 등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은 정권이 교체돼도 계속해서 진행돼왔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남한의 미세먼지 급증 등,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해서라도 상호 협력의 관점에서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이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남북 산림협력을 실행해 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남북산림협력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김재현 산림청장은 “남북 간 산림협력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냐”는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진해구)의 질문에 “예산은 총 7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써서 지원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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