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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감현장] 농업예산 증액 1%...결국 농업 홀대론 부각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현장..문재인 정부 출범 농정 첫 심판대 올라
이태호 기자 | 승인 2018.10.12 04:03

농업예산 증액 노력해야.. 농업홀대론

쌀 직불제 전면개편 필요, 쌀 목표가격 더 올려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저조 ...친환경 인증 철저히

 

1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종자원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주요 농정현안인 농업예산 문제,쌀 목표가격 변경과 수확기 수급안정,그리고 직불제 개편, 쌀 생산조정제,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친환경 인증, 농업재해보험 등 산적한 사안들을 꺼내 집중 추궁했다.

이개호 장관은 감사에 앞서 위원들에게 업무현안 보고를 하고,"농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현안 대응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소 긴장된 어조로 말했다. 

쌀 목표가격 물가 반영해야, 친환경 인증 철저히 주문

이양수 의원

이어 맨처음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 정도로 못밖고 있는데 이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쌀값은 그동안 제대로 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더욱 신경 써서 그동안 농민들이 희생 된 부분만큼 물가상승률이 반영 된 24만5000원 선은 최소 한 맞춰야 농민을 생각하는 장관의 진심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어 산란계농장 40% 살충제 성분에 관해서도 질타했다.

"전체 친환경 산란계 641개 농장 중27.8%인 178개 농장이 피프로닐 설폰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친환경 산란계 178개의 살충제 검출 농장 중 100개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됐고, 78개 농가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를 받아 충격적"이라며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심각성을 인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관련해서 장관에게 10월말까지 제출해서 국회 의결 심의기간을 충분히 거쳐 통과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예산 갈수록 줄어,농업 홀대론 대두

손금주 의원

손금주의원(무소속.전남 나주·화순)은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론을 대두시키며,"농정공약과는 달리 농식품부 장관을 5개월간 공석으로 놔두고 내년 농업예산 역시 1.1%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전체 예산안은 9.7% 늘었고, 복지 분야가 12% 증가, 일자리 예산이 22%, 산업분야가 14.3% 등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반면 농업분야는 초라 할 정도로 작다"고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예산 늘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의 붉은 불개미 대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관건은 국경검역에 있다고 본다"며,"환경부와 협의하고 항만이나 공항에서 철저한 검역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농업소득이 작년보다 줄었다"면서,문재인 정부의 농업부분 정책 부재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노동 분야에선 최저임금 인상, 외교통일 분야에선 남북교류협력, 국방 분야에선 복무기간 단축과 국방개혁이 있는데도 농업 분야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비롯한 어떠한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의원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농업예산 1%이상도 못 늘리면 농식품부 공무원 정원도 줄여야 한다고 다소 강도있게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농가 상하위 소득격차 11.3배…직불금 전면 개편 필요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은 "쌀 변동직불금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느가?"라고 장관에게 물으며,농업소득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쌀 직불금이 쌀 편중,면적 중심으로 농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거론하며, "농촌 내 농가의 1분위 계층 가구소득 대비 5분위 계층의 소득은 2016년 11.3배에 달한다"면서,"농촌 내 비농가의 소득격차가 6.1배, 도시 비농가는 5.7배인 것과 비교하면, 농사짓는 사람간의 소득 양극화가 훨씬 심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지난해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1ha미만의 농업인이 55만 7,406명에 달해 전체 수령자의 71.6%를 차지했지만, 지급된 직불금은 전체 예산의 28.5%에 불과했고, 2.9%인 5ha이상의 대농이 전체 고정직불금 예산의 24.6%를 수령했다"고 지적하며, "1ha미만의 중소영세농은 1인당 평균 42만원의 직불금을 받았지만, 5ha이상의 대농은 1인당 평균 약 900만원을 수령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농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가구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보조금은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을)은 쌀직불과 밭직불을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면 개편 방안을 거론하며 논면적과 밭면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경우 논농업직불제에만 직불제 총예산 83.7%가 투여되는 등의 편중화 현상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직불제가 농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보다는 품목별 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돼 있는 점과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나열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면적 중심의 지급설계로 농촌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3단계로 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종사자를 확대하는 방법은 소득 증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영농형태별 소득 증가폭이 낮은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해 기준 전체 농가의 10%인 2ha 이상 부농이 직불금 전체 지급액의 50%를 가져갔지만,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는 0.5ha 이하 영세농이 가져간 금액은 고작 12% 남짓했다”며 "1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면적 대비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1ha 미만 농가에는 최대 12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농가단위 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고추산업 기반 붕괴, 국내기업 국산사용률 제고 필요

경대수 의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저가의 수입 냉동고추 최근 5년간 35% 물량 증가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냉동고추의 저가공세로 고추자급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최근 5년동안 고추생산량은 반 토막이 나면서 국내 고추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냉동고추의 관세를 올리기 어렵다면 냉동고추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혼합사용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고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서는 "5년전 물가상승률 인상비율과 비교해 볼때 21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목표가격은 너무 박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변동직불금 지급 안 할 정도 가격유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 을)은 상생협력기금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해 총 1조원을 마련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서 목표액 대비 20%에 불과한 377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읋 요구했다.

청년영농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1600명의 청년농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구매부터 벤츠차량 수리비, 가구・가전제품 구입비, 주점 등 술집, 미용실, 학원비, 심지어 과태료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밀 살리기 정부가 적극 나서야

김종회 의원

민주 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쌀 값 목표가격을 24만5천원을 고수해야 해야 농민들이 최저 생계비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수입 밀과 자국 밀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100만톤 이상 소비가 가능하다"고 거론하며,"정부가 우리 밀을 살리는 정책과 의도를 가진다면 3만톤이상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밀 문제가 몇개월째 정체되어 있다"면서,"농협중앙회와 대화를 열고 예외적으로라도 농협의 수매에 대해서도 심도있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농업분야 최저임금 개선 필요

강석진 의원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업분야 최저임금과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상당수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80% 이상으로, 인건비 외 숙식비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숙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선에서 제외됨으로 농가 부담이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수습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촌 소득양극화 해소,고정직불금 2백 만원 인상해야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은 고정직불금에 대해 고정직불금을 1ha 한도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지난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45,000원으로 인상하고, 쌀 고정직불금은 고령농·영세농을 고려해 1ha 한도 내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촌 소득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8년 쌀 수급균형은 사실상 실패로 나타났다"며,"이를 위한 대안으로 ‘쌀 4종 세트’인 쌀 빵, 쌀국수, 쌀라면, 쌀 술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확대로 쌀소비를 늘려서 소비확대를 통한 수급불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기획부동산 자금으로 둔갑

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 시도별 자체감사결과'를 거론하며 "귀농귀촌사업 시행이후 10여 년간 1,985건의 약 676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신청·집행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귀농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귀농귀촌 예산을 청년직불금 확대와 취농지원 사업 등으로 하는 구조적인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우측)이 김현수 차관과 함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개호 장관은 "국회와 협의를 해서 귀농귀촌지원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고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부터 노력을 하고 귀농 창업자금 정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어촌에 산부인과 하나 없어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2004년 설립한 삶의 질 위원회가 예산은 꼬박꼬박 사용하면서도 활동 실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3년 이후 일곱 차례 회의했지만 대면회의는 한 번 뿐이고 나머진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면서,"농어촌 37개 시군에 산부인과 하나 없고 21곳엔 소방서가 없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총각무 3개중 1개 농약 과다검출

김정재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2017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총각무의 38.6%에서 살충제 등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농식품부의 구멍난 안정성검사 시스템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서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기자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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