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화훼집하장 내 화훼업체 종사자들은 지난달 29일 LH경기사업본부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개발정책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2018년 6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이른바 “뉴스테이”사업)이 과천 주암동 일대(28만평)에서 지구계획 승인이 발표되었다. 지구계획승인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2020년 이후 준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과천화훼집하장 내 화훼업체 종사자들에게 관련 법령상에 의거한 보상이 주어진다. 사업지구 내 소유했던 재산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뤄지며, 일정요건을 갖춘 상인들에게는 영업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과천화훼집하장 내 화훼업체 종사자들은 뉴스테이 사업 이후 새롭게 형성될 화훼유통센터 개발이 경쟁 입찰 제도로 이뤄질 경우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근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수주할 업체가 사업 용지를 공급 받으려면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 입찰은 용지 공급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존 화훼업체 종사들이 떠안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과천화훼단지 화훼업체 종사자들은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규정상으로 특정 사업 용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데, 지역의 오랜 산업을 일구어온 영업자들에게도 같은 길을 열어준다면 기존의 화훼종사자들은 경쟁 입찰을 피해서 새로운 화훼단지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과천화훼단지 화훼업체 종사자들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민간임대주택법과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인 만큼, 오히려 서민의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재고해야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