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세계 각국의 국제적 흐름에 맞춰 준비들이 한창인가운데,먹거리 안전 강화의 국제적 흐름 및 대응(International Policy Trends and Response on Food Safety)’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돼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29일(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 중국 식품법의 국제적 변화를 파악하고 푸드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국내 적용 가능한 시사점들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4개의 소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오상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농장부터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미국 UCLA 법대 Michael T. Roberts 교수와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부장이 발표했다.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마이클T로버츠 전무이사는 식품안전기구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 설명하며 "주(州)법은 식품규제 효력을 갈수록 상실해 간다"며,"특히 육류가 관련된 식품문제 사건이 널리 공론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 검사국(FSIS)은 모든 육류와 가금류 검사를 담당하고 식품의약국(FDA)는 육류및 가금류 이외의 모든 식품을 담당한다.
로버츠 전무는 "연방정부의 16개 기구가 9개 국회위원회 감독하에 35가지 식품 안전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부장은 생산단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00년이후의 생산단계의 오염이나 질병의 예방 등이 공중보건 상 우려로 인해 원료 생산에서부터 위생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최선의 방법은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푸드체인의 단계나 지점에서 오염물질의 리스크감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식품안전을 점진적으로 개선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농장에서 식탁까지 통합적이고 일원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식품안전과 농업관리에 대한 국제적 추세의 반영과 이해상충,사각지대를 개선하기위해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US Army 윤승청 심사관은 "정부는 식품안전 규정과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그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농가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무한 경쟁시대에서 농가가 시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위한 시스템적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식약처 김수현사무관은 "유럽과 미국 사례를 참고해 농수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정부 관련부처 간 역할 분담을 나누고 연계하는 법령제정과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대 사동천 교수는 "일원적 관리체계 필요성에 동감한다"면서,"생산이력제와 농약,비료시비의 교육을 강화해 생산던게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공익적 직물금을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이와함께 보조를 맞춰식품안전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규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토론 2부에서는 전 식약처 처장인 경희대학교 손문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네덜란드 Wageningen 대학교 BMJ van der Meulen 교수와 중국 인민대학교 Bingwan Xiong 교수가 발표를 통해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서 신진욱 변호사는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소비자 또는 피해자 중심으로 확대적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서처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식품안전관리법과 제도의 변화방향은 위해관리에서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의제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유연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 3부에서는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온라인 식품규제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중국 인민대학교 식품안전혁신센터 Juanjuan Sun 박사와 고려대 언론학박사인 고려사이버대학교 이경숙 교수가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사태와 food risk commumication을 주제로 언론학 관점에서 분석한 발표로 주목을 받았다.
중국 juanjuan sun박사는 "온라인 식품규제의 주체인 플랫폼은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규제 및 협약을 통한 자율규제,집단규범을 수립한다"면서,"대표적 알리바바 중국식품 관리규범은 기존 법적 기준을 종합해 경영자격과식품출시,품질,리콜현황,신고 및 고발처리,분쟁해결,서비스 해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이경숙교수는 언론학 관점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은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사태와 식품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설명하면서,"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달걀의 살충제 성분검출은 영향성과 광범위성이라는 뉴스가치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도됐고,그 파급력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집중보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랐고 혼란을 한동안 겪기도 했다고 매체별 언론보도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에 "식품위험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관련 정부부처는 살충제 검출 사실 보도자료 배포목적이 최종독자인 소비자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보도자료 배포 목적을 소비자의 식탁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위험진단과 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진만큼 "위험소통에 어느정도나 관심을 가졌고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모두가 성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마무리 발언에서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생산분야인 농업과 소비과정인 식품의 개념을 이해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을 토대로 식품안전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식을 함께 교류하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식품안전 법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국제적 추세와 새로운 시각의 분석적인 접근을 통한 식품안전의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