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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식량안보,쌀 목표가격부터 안정화 해야
이태호 기자 | 승인 2018.09.03 17:49
이태오 기자

의·식·주 중에서도 식(食)은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생존과 직결 된 것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쌀산업은 생명산업이고 식량주권이며 경제적 지표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경제 발전과 더불어 외식문화가 발전하고 다양한 먹거리가 유통되면서 국내 쌀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대가족 해체와 갈수록 밥을 먹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소비량도 줄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 쌀가공식품 개발에 온갖 노력들을 하고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처럼 생산보다 소비가 현격하게 줄어 쌀농사는 점점 줄어들거나 밭작물 재배로 전환해야 하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농업예산도 갈수록 해마다 줄어 들고있어 악화되고 있는 농업의 기본인 쌀산업을 안정시키고 쌀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선 쌀 목표가격의 합리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박주현의원은 같은 당 소속 황주홍의원(농해수위 위원장)과 함께 당론으로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245,000원으로 인상하고, 고정직불금을 1ha 한도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쌀 80kg 1가마 가격은 140,798원이었고,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의 74.2% 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쌀 가격은 245,318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보다 5만7000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쌀값은 이웃나라 일본과의 GDP 차이 77.7%를 고려하더라도 비교했을때 일본 쌀 가격의 67.9%정도로 낮은 편이다. 

정부는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 목표가격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미리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으로 부족액의 약 85%를 직접 보조해왔다. 

쌀생산 농가 단체인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도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에서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은 목표가격에 합당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비롯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만성적 수급 불균형 해소와 함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말했다.

쌀 목표가격을 5년 이상 고정하는 현 방식 대신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자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올해 쌀 목표가격 결정은 단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공감을 얻고있다.

생명을 소중히 하고 식량안보의 기본인 쌀의 중요함이 정부안 제출과 국회의 목표가격 결정에 반영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도 줄이고 함께 상생 해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태호 기자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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