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를 더하고, 경제 활력을 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하고 삶의 질을 더할 것이라는 2019년도 나라 예산안이 발표됐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활력예산안’ 이라고 이름 지었다지만 농업분야는 활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국가 전체예산은 470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7%나 증가했지만 농림분야는 1.1% 증가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산업14.3%,행정12.9%, 복지고용12.1%,교육·문화분야가 각각 10.5%, 10.1%와 비교하더라도 10분의1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증가율이다. 농업홀대론이 나오고 있는 확실한 지표이기도 하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농업예산을 매년 1000억원씩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5,025억원을 감액하고, 전액을 주요 농정과제 추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집행 규모면에서는 올해 대비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농업예산 기금안 규모는 올해 대비 1,484억원이 증가한 14조 6,480억원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4,960억원, 식품·외식 분야에 6,9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예산 운용과 관련 정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촌인구감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분야 청년들의 유입 촉진을 위해 취·창업과 정착 단계별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농촌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미래농업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359억,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에 53억원이 투입과 스마트팜 종합자금으로 1,000억원, 농식품모태펀드에 200억, 농신보 제도개선 등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해 청년 후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구현을 위해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인 재해·재난 대응력을 키우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6만ha의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공급과잉 해소와 밭작물로의 다변화를 통해 수급과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동물보호·복지를 강화하고, 농업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그리고 환경보전과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주거·교통 지원 등 서비스 지원과 체감형 복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내년 농업예산 기금안은 8월31일 국회에 제출돼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