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드론 검정·인증검사 간소화
농업용드론 검정·인증검사 간소화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7.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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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한 번에,공무원 교육 실시

앞으로는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한 번에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동안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있던 농업용드론의 검정과 안전성인증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검정과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기계검정은 농식품부에서 농약살포의 범위․양 등 살포성능 25항목을 검사했고,안전성인증은 국토부에서 상승․하강․선회 등 종합 비행성능 31항목을 검사했다.

따라서 농업용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농업계와 산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4월 드론규제혁신 해커톤과 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수렴등을 통해 방제성능과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가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사라져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 신설, 검사 차등화 민원불편 해소

그동안에는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하고,이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민원인의 수요에 맞게끔 지난 6일 개정됐다.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성능변화가 큰 부품은 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6종)을 시험비행 후 안전성인증을 시행하도록 했다. 단, 교환부품이 이전부품과 동일성능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시 안전성인증만 시행(비행제어기 제외)하기로 했다.

성능변화가 적은 부품은 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프레임 형상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5종)을 안전성인증만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 11종을 제외한 기타 부품은 제작사가 자유롭게 교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들이 용도에 맞게 좀 더 폭 넓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 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농업용 드론교육 선택아닌 필수

앞으로 미래농업에 있어 드론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서해동)은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의 농업적 활용을 위해 '농업용 드론의 이해 및 활용'과정을 지난 5월 운영한데이어 오는 10월10일~12일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업용 드론의 이해 및 활용 과정은 올해 신규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연 2회 실시된다.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드론조정 및 운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항공법·항공역학 등 드론에 대한 이론교육과 기본동작인 이·착륙, 제자리, 사각·원형 패턴비행 등 실습 위주로 진행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1회교육때 보이기도 했다.

서해동 교육원 원장은 "드론이 농업분야에도 병해충 방제 및 예찰, 직불제 이행점검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며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농업인들과 소통함에 있어서도 드론을 활용한 업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미래 신기술을 토대로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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